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방법·처리기한과 거절사유 정리

◆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과 내용뿐 아니라 왜 수집·이용했는지, 얼마나 보유하는지,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개인정보 처리에 어떤 내용으로 동의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는 요청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처리과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어디에 신청하나

민간기업이나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열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포털은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검색과 열람등요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기준으로 권리행사를 신청하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대상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포털의 검색·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하는 순서

개인정보포털의 열람등요구 서비스는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를 확인한 뒤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열람하려는 개인정보 대상을 검색하고 요구 유형을 선택한 뒤 요구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유형에는 열람뿐 아니라 정정·삭제와 처리정지 등이 함께 제공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권리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등 여러 본인확인 수단을 안내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은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처리기한은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 가능한 날짜·시간·장소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사업자가 내부 검토를 시작하는 목표시간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입니다. 따라서 요구서를 제출했다면 접수일을 확인하고, 10일이 지났는데 아무 안내가 없다면 접수상태와 담당기관의 처리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중요한 권리지만 모든 정보가 항상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몇 가지 제한·거절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조세 부과·징수, 학교의 성적 평가나 입학자 선발, 각종 시험·자격심사, 진행 중인 보상금 산정, 감사·조사 업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기나 거절을 받으면 이유를 확인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정책상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한사유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만 제공된 경우에도 제한된 부분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이 안내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람과 정정·삭제는 같은 권리가 아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현재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확인 결과 내용이 틀렸거나 법적으로 삭제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정보를 보고 싶다”와 “내 정보를 지워 달라”는 요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정보포털에서도 열람등요구 과정에서 요구 유형을 구분해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수집·보관을 의무화한 경우처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열람으로 보유 내용과 처리근거를 확인한 뒤 정정·삭제 필요성을 판단하면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요구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적는다

요구서에는 단순히 “모든 개인정보를 보내 달라”고 적기보다 확인하려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회원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내역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시점의 동의내용이 궁금하다면 동의 사실과 내용, 동의 시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휴사에 제공된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현황을 중심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요구 범위가 구체적이면 처리기관도 필요한 개인정보를 찾기 쉽고, 결과를 받은 뒤 정정·삭제나 이의제기가 필요한지도 판단하기 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면 모든 내부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 처리내용에 대한 열람권이 핵심입니다. 법률상 제한이나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까지 답을 받아야 하나요?

　A. 시행령은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연기·거절하는 경우에도 10일 이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Q. 열람 결과 개인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열람과 정정·삭제는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확인한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삭제 요구 절차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직접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포털은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등요구 지원과 웹사이트 주소를 통한 권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자체 열람절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열람등요구 서비스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개인정보와 처리내역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리하고, 요구 대상이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인지 특정 웹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가능한 항목과 10일 처리기한, 제한·연기·거절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열람등요구 신청절차와 대상 검색은 개인정보포털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ick.wi-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