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상과 접수·처리절차 한눈에 정리

◆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불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행위와 권리침해가 연결되는지입니다. 동의나 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고 보는 경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보는 경우,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문제 삼는 절차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유출사고를 신고하는 절차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유출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차이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침해신고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신고하는 메뉴로 안내합니다.

유출신고는 사업자·공공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두 절차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별도로 자신의 권리침해에 관해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사건의 흐름을 짧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점, 문제가 발생한 시점,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 답변을 받은 시점을 차례대로 적어 두면 사실확인이 쉬워집니다.

화면 캡처, 이메일, 문자, 처리방침, 동의화면, 상담기록, 열람·삭제 요청과 답변 등 사건을 보여주는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하거나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과 시정유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료가 많다면 파일 이름에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기보다 어떤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신고·상담 신청을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118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할 때는 신고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를 정확하게 적고 사건 경위, 문제라고 보는 처리행위, 원하는 조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과 정식 신고의 처리방식은 다르다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남겼다고 해서 모든 건이 정식 신고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담이나 접수요건에 미달하는 내용은 침해상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KISA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답변한다고 안내합니다. 전화로 접수한 상담은 상담원이 내용을 안내한 뒤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신고에서는 제출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침해행위 사실확인과 시정유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사실확인과 시정유도는 60일이 원칙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침해행위 사실확인 및 시정유도를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한 시정유도로 신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과 시정유도 결과를 받은 신고인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재신고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유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KISA 안내상 행정조사는 조사로 전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와 분쟁조정 중 무엇을 선택할까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시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삭제나 처리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처럼 상대방과 구체적인 해결내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면 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했다고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 자체가 핵심이라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절차의 역할까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가 잘못된 기관으로 가는 경우

개인정보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 핵심이 금전사기나 계정 해킹, 불법사이트 운영 같은 형사사건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유출사고를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개인용 침해신고 메뉴가 아니라 사업자용 유출신고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의 시정인지, 유출사고 신고인지, 손해배상 조정인지 구분하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도 유출신고를 하면 되나요?

　A. 개인정보 포털의 유출신고는 사업자·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기 유출사고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문제 삼는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분쟁조정처럼 목적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 신고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사실확인과 시정유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이메일, 문자, 요청·답변 기록처럼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접수하면 무조건 60일 안에 끝나나요?

　A. KISA는 침해행위 사실확인 및 시정유도를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행정조사로 전환되는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후속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침해 신고만 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침해신고는 법 위반 여부 확인과 시정유도가 중심입니다. 손해배상이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신고 기준과 접수처 확인

신고 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어떤 처리행위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는 침해사실 신고의 근거와 신고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 처리절차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ick.wi-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