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립부터 계약금 위약금 해제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2026-10-03 pick 정부 정부민원 계약

미리결론
1 계약은 언제 성립하나
2 약정서는 왜 중요한가
3 계약금은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다
4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5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무엇을 할 수 있나
6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
7 약정을 해제하려면 통보 방식도 중요하다
8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연결해야 한다
9 구두로 한 약속도 증거를 남긴다
10 전자문서 방식도 같은 원칙으로 본다
11 약정서에 꼭 확인할 항목
12 자주 묻는 질문
13 해제와 위약금 규정은 공식 법령으로 확인한다
결론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그 약속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해제와 해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약정서 문구와 실제 이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합의 성립일, 지급내역, 상대방의 이행 여부, 통보 내용, 손해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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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언제 성립하나

계약은 한쪽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일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드시 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유형에 따라 구두나 전자문서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거래라면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분쟁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완료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확인	체크할 내용	자료
당사자	누가 당사자인지	신분·사업자 정보
목적	무엇을 주고받는지	약정서·견적서
금액	대금과 지급시기	송금내역·영수증
합의시점	언제 최종 동의했는지	문자·이메일·서명기록

◆ 약정서는 왜 중요한가

약정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금액, 이행일, 해제조건, 위약금, 특약이 문서로 정리돼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더라도 거래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추가했다면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뒤에는 약정서 원본과 첨부자료, 수정합의서, 관련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약정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계약금은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다

계약금은 합의 성립 사실을 확인하고 약정 관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보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에 그 성격과 위약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 교부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 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어, 지급 여부와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위약금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위약벌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의 목적과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별도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어 문구와 합의 성립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	의미	확인 포인트
선지급 금전	합의 성립 시 지급하는 금전	지급 여부·성격
해약금	일정 단계 전 해제 수단	이행착수 여부
위약금	채무불이행 시 지급 약정	손해배상예정인지 여부
손해배상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손해·인과관계

◆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늦추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해제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정상 의무가 무엇인지, 이행기한이 지났는지, 상대방에게 최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약정을 소급해 없애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해지는 계속적 약정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민법상 법정해제권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같은 사유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정서에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을 해제하려면 통보 방식도 중요하다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은 통보 사실과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에 별도의 통지방식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연결해야 한다

약정 위반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정 분쟁이 예상되면 대체업체 견적, 추가비용 영수증, 매출자료, 일정 지연 자료처럼 손해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입증	예시 자료
추가 지출	영수증·대체 거래 비용
대금 미지급	약정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
납기 지연	일정표·독촉 메시지
영업 손실	매출자료·휴업기간 자료
대체 거래	대체 약정서·견적서